사회적 경제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문보경 씨는 기후위기 대응에 사회적 경제 부문이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식을 높이고, 대기업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기후위기에 걸맞은 생산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처럼 소비자들이 모여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 부문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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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와 인식 제고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직접 경험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 과정 모니터링 사회적 경제 부문은 대기업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로의 소비자 전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이 소비자가 모여 생산자로 전환하는 모델은 사회적 경제 부문이 기후위기 해결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입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확대 기후위기 대응에 사회적 경제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지역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출범 이래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금 출자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대해 왔다. 현재 2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금을 원천으로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발생한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주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토론자로 나선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에 출범하여 9년간 발전소를 늘려가며 현재 25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체육관 옥상, 생활폐기물 처리장, 물탱크 위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역 주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노력 덕분에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현재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0%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모든 국가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후 변화 완화에 필수적입니다. 과제의 규모: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어느 한 국가도 혼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며, 적응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원 및 전문 지식 공유: 각국은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고유한 자원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며,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녹색 기술 개발, 재생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적응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 강화: 국제 협력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 간 협정과 협력은 정부가 야심 찬 기후 정책을 채택하고,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촉진합니다. 과학적 협력: 기후 변화 과학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과학자와 연구자는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 연구를 수행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과 완화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탄소 중립성 달성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 임업과 농업을 통한 탄소 격리 증대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적응 조치 강화 기후 변화 과학과 지식 공유 지원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에 맞서고,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빈도 증가,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협정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였습니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대응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합니다.
국제 협력은 기후 변화 완화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제 사회는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
시민의회 활용의 어려움 시민의회의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그 활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은 시민의회를 통한 기후 위기 인식 제고가 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폐쇄 결정에 적용된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모델"이었지 인식 확산을 위한 "여론 형성 모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시민의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소수자나 불우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의회의 권고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의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틀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회 과정에는 시간과 자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회의를 조직하고, 결과를 합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항상 풍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회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데 가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회 활용의 어려움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의회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 참여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 폐쇄 결정에 적용된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모델'이지, 인식 확산을 위한 '여론형성 모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 소장은 시민의회를 통해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소장은 또한 "시민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후 불평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참여하지 못하면 시민의회의 의견 수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 활용의 제약 요인
| 숙의 모델 vs. 여론형성 모델 |
| 기후 불평등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참여 부족 |
따라서 시민의회를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의회가 숙의 모델과 여론형성 모델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회가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다원화가 필수적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여하는 주체들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 중심적 대응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 사회 단체,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근 열린 사회적 경제 정책 포럼에서는 이러한 다원화가 논의되었고,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 중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다원화
기후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주체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각국 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에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15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시민 중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김선생 정보나라 - 정보나라에 오신것 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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